경제 생존 전략1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탈락 기준 3가지 (2026년 기준) 어느 날 날아온 월 22만 원짜리 고지서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다니는 가족의 보험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0원의 자격’이 숫자 하나에 무너진다. 실제 사례를 보면 65세의 한 은퇴자는 예금 여러 건이 한 해에 만기를 맞아 이자 105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뒤 갑자기 월 22만 원짜리 건보료 고지서를 받았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고 있었을 뿐,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사례를 보면서 가장 섬뜩했던 건 '시차’였다. 2023년에 받은 이자가 2024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거쳐 그해 11월에야 고지서로 돌아왔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청구.. 2026. 8. 24. 국민연금 1년 늦추면 얼마 더 받나? 1년만 미뤄도 7.2%, 이 숫자를 처음 계산했을 때 든 생각국민연금공단 규정상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기한 1년마다 7.2%(월 0.6%)가 가산된다. 1년이면 7.2%, 3년이면 21.6%, 5년을 다 채우면 36%가 평생 얹힌다. 반대로 앞당기면 1년에 6%씩 깎여 5년을 당길 경우 원래 받을 돈의 70%만 평생 받는다. 2026년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약 69만 5천 원 수준이다. 이 사람이 1년을 미루면 월 5만 원, 월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월 7만 2천 원이 죽을 때까지 더 붙는다. 개인적으로 이 계산을 처음 해봤을 때 가장 놀랐던 건 수익률 자체였다. 예금 금리가 3% 안팎인 시대에 연 7.2%를, 그것도 물.. 2026. 8. 24. 대만의 선견지명과 결단이 한국에 주는 교훈 10달러 아침 식사가 나라를 바꾼 날값싼 우산과 전자시계를 만들던 나라가, 오늘날 중국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반도체 제국이 되었다. 대만 이야기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전환의 출발점은 거창한 기념식이 아니라, 1974년 2월의 어느 추운 아침 식탁이었다. 두유와 요우티아오를 파는 작은 아침 식당, 값으로 치면 대략 10달러 남짓한 밥상에 일곱 명이 모였다. 경제부장 쑨윈쉬 안을 비롯한 참석자들, 그리고 이 계획의 설계자였던 RCA 연구소장 판원위 안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들은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 즉 반도체(IC)로 방향을 틀자는 데 합의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흔히 "1974년에 ITRI를 세웠다"고 오해하지만, 정확히는 ITRI는 이미 1973년에 .. 2026. 8. 21.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무너졌다 3부] - 무너지고 살아난 나라들의 해법 무너진 자리에서 배운 나라들1부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을, 2부에서 전국 지방의 실태와 일본 유바리의 몰락을 다뤘다. 두 편 모두 어두운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 편을 절망이 아니라 처방으로 채우고 싶다. 다행히 우리보다 먼저 재정 위기를 겪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의 경험이 막연한 이상론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매뉴얼에 가깝다고 본다. 여기서 살펴볼 세 나라의 처방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일본 유바리는 무너진 뒤에 규율을 세운 사후 대응의 사례이고, 독일은 애초에 빚을 못 늘리게 막은 사전 방어의 사례이며, 캐나다는 방향을 정해 성역 없이 도려낸 개혁의 사례다. 개인적으로 이 셋을 나란히 놓고 보며,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하나의 만능열쇠로 지켜지는 게 아.. 2026. 8. 20.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무너졌다 2부] - 재정자립도 6%, 말라가는 지방 경기도는 그나마 강자였다1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야기를 다뤘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대목은 여기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흔들렸어도 그나마 강자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취득세가 급감해 휘청였다지만, 애초에 취득세라는 큰 세원을 가진 지역이 몇이나 될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숫자로 보면 격차가 아득하다.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0%대에 머물며 최근 몇 년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더 눈에 띄는 건 자립도가 높은 상위권이 세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곳을 찾으려 해도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나.. 2026. 8. 20.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무너졌다 1부] - 경기도가 무너진 이유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가 곳간이 비었다고 말한 날2026년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살림 규모도 가장 큰 광역단체가 사실상 곳간이 비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도지사는 도의 재정이 사실상 부도에 가까운 상태라고까지 표현했고, 실제로 도는 고위직 경비를 포함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감액 추경을 예고했다. 나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조금 얼떨떨했다. 우리 머릿속에서 경기도는 '돈 없는 지역’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숫자를 보면 왜 이게 사건인지 분명해진다. 경기도의 지방채 잔액은 2020년 약 1조 7,693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세 배 넘게 불어났다. 채무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 2026. 8.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