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존 전략80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약자·수익자 지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 정리 "보험금은 수익자 돈이니 세금과 무관하다"는 말부터 짚어봅니다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라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러니 상속세도 없다.” 민법만 놓고 보면 절반은 맞습니다. 수익자를 특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자가 원시취득하는 자기 재산으로 다뤄지니까요. 문제는 세법이 민법과 전혀 다른 눈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나온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른바 간주상속재산입니다. 민법상 내 재산인데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얹혀 세금이 매겨지는,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 2026. 9. 21. 달러 파킹통장과 미국 단기국채 ETF 세금, 환차익 과세 차이 정리 "달러 굴리면 세금 없다"는 말, 정말일까요환율이 오를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러로 돈을 굴리면 환차익에 세금이 안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같은 '달러 자산'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 외화예금, 이른바 달러 파킹통장에서 얻는 환차익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단기국채 ETF에서 얻는 차익은 환율 상승분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릇이 다르면 규칙도 다른 셈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SOXX는 미국 단기국채 ETF가 아니라 반도체 주식 ETF입니다. 초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은 SGOV.. 2026. 9. 20. 자동차 보험료 낮추는 5대 할인 특약 정리 같은 차, 같은 운전자인데 보험료가 다른 이유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청구서를 보고 한숨부터 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짚어 보면, 같은 차량과 같은 운전 경력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보험료를 내는 일은 흔합니다. 차이는 대개 '특약’에서 발생합니다. 특약은 특별약관의 줄임말로,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특약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점이죠. 가입자가 알고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즉 몰라서 못 받는 할인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자료를 종합하면 주행거리, 안전운전, 자녀, 블랙박스, 운전자 범위 관련 특약을 조합했을 때 두 자릿수 할인율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 2026. 9. 2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5월 신고, 경비율 차이와 환급 정리 3.3% 떼인 돈, 5월에 정산한다는 사실부터프리랜서로 일하며 대금을 받아 보신 분이라면 통장에 찍힌 금액이 계약한 액수보다 조금 적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3.3%가 바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숫자죠.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세금을 이미 냈으니 끝난 것 아닌가” 하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3.3%는 정식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선납금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세금은 1년 치 소득 전체를 합산해 5월에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듯,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셈이죠. 계산 결과 미리 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 2026. 9. 19. 유류분 반환 청구 개정 정리, 형제자매 폐지와 상속권 상실 기준 "이제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말부터 검증합니다상속 상담 현장에서 요즘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유류분을 안 줘도 된다더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중간한 이해가 오히려 분쟁을 키웁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문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그 후속 입법으로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보장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없게 되었는가, 무엇을 계산에서.. 2026. 9. 1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 후 재산·채무 조회 절차 정리 부모님을 떠나보낸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행정 절차 하나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릴 무렵, 유족 앞에는 낯선 행정 절차들이 밀려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변에 가장 먼저 알려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죠. 왜 이것부터 챙겨야 할까요. 예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은행마다 따로 찾아가고, 부동산은 구청에서, 세금은 세무서에서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류를 들고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셈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 수고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한 가지 오해부터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2026. 9. 18.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