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2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무너졌다 3부] - 무너지고 살아난 나라들의 해법 무너진 자리에서 배운 나라들1부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을, 2부에서 전국 지방의 실태와 일본 유바리의 몰락을 다뤘다. 두 편 모두 어두운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 편을 절망이 아니라 처방으로 채우고 싶다. 다행히 우리보다 먼저 재정 위기를 겪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의 경험이 막연한 이상론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매뉴얼에 가깝다고 본다. 여기서 살펴볼 세 나라의 처방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일본 유바리는 무너진 뒤에 규율을 세운 사후 대응의 사례이고, 독일은 애초에 빚을 못 늘리게 막은 사전 방어의 사례이며, 캐나다는 방향을 정해 성역 없이 도려낸 개혁의 사례다. 개인적으로 이 셋을 나란히 놓고 보며,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하나의 만능열쇠로 지켜지는 게 아.. 2026. 8. 20.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무너졌다 2부] - 재정자립도 6%, 말라가는 지방 경기도는 그나마 강자였다1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야기를 다뤘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대목은 여기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흔들렸어도 그나마 강자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취득세가 급감해 휘청였다지만, 애초에 취득세라는 큰 세원을 가진 지역이 몇이나 될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숫자로 보면 격차가 아득하다.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0%대에 머물며 최근 몇 년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더 눈에 띄는 건 자립도가 높은 상위권이 세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곳을 찾으려 해도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나.. 2026. 8.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