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간병비 대비 사전 방어선: 성년후견제도와 유언대용신탁(Trust) 기초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먼저 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다달이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어머니 통장에는 다행히 몇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 의사 확인이 안 되면 인출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분이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셔야 대리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계좌 동결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그 돈에 손을 못 대는 상황. 저는 주변에서 이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가족을 여럿 봤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명의인 보호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라서 무턱대고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은행권의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이미 5조 원에 육박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이 걱정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좁혀집니다. 아직 판단력이 멀쩡할 때, 무엇을 미리 걸어두어야 훗날 이 동결 사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제도, 사후약방문일까 사전 대비일까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치매 걸린 뒤에 자녀가 신청하는 절차"로만 아는 분이 대부분인데, 사실 결이 다른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후견입니다. 이미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에, 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정신 감정, 심문, 심판 확정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급한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가 늘 문제로 남습니다. 후견인이 정해져도 큰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릅니다. 다급한 상황에 시작하는 제도라 속도가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하나가 임의후견입니다. 이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내가 나중에 판단이 흐려지면 이 사람에게 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기겠다"라고 스스로 정해 계약을 맺어두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이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 즉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야 하고, 실제 효력은 훗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깁니다. 감독인이 붙는다는 건 곧 후견인이 제멋대로 못 하도록 견제 장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갈래를 비교하고 나니 제 생각이 바뀌더군요. 예전엔 후견을 그저 사고 뒤에 밟는 행정 절차쯤으로 여겼는데, 임의후견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이걸 사전 방어선의 하나로 보게 됐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자신의 노후를 맡기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을 남이 아니라 본인이 미리 하도록 열어둔 게 임의후견의 핵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왜 계좌 동결의 해법으로 불리나

그렇다면 후견제도만으로 충분할까요. 여기서 유언대용신탁(Trust)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뼈대는 단순합니다. 내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기관(대개 은행이나 신탁사)에 맡기면서, "내가 살아있을 땐 내 생활비와 병원비로 이렇게 써달라, 내가 판단력을 잃으면 미리 정한 대리인이 이렇게 집행하게 해 달라,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달라"까지 하나의 계약서에 미리 설계해 두는 구조입니다.

 

계좌 동결 문제로 좁혀보면 장점이 선명해집니다. 일반 예금은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하니 판단력을 잃는 순간 묶여버립니다. 반면 신탁 자산은 애초에 계약 내용대로 자동 집행되도록 짜여 있어서, 치매가 진행된 뒤에도 미리 지정한 방식으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못 뺀다는 그 함정을, 애초에 통장이 아니라 신탁에 넣어둠으로써 피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상속 설계의 자유도입니다. 유언장은 형식 요건이 까다로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잦고, 남은 가족이 내용을 두고 다투기도 쉽습니다. 신탁은 “특정 자녀에게는 목돈이 아니라 매달 나눠서 지급”, “손주 교육비로만 사용”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재산을 한 번에 넘겨 생기는 분쟁이나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녀 간 분쟁 예방이라는 6070 세대의 걱정에 꽤 맞닿아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신탁은 관리 수수료가 들고, 상품 구조에 따라 비용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저라면 "동결만 막으면 되는지, 상속 분배까지 설계할지"부터 명확히 정한 뒤 전문가와 구조를 짜겠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붙여야 할 조건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걸어두면 될까

이제 실제로 손발을 움직이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를 시간 흐름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판단력이 온전한 지금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어떤 치료까지 원하는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재산 쪽에서는 규모와 목적을 가늠한 뒤, 임의후견 계약과 유언대용신탁 중 무엇이 맞는지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소액이고 급한 병원비 인출이 걱정이라면, 은행에서 예금주와 대리인 예정자가 함께 방문해 "치매 발병 시 대리인이 예금 거래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건의 사전 계약을 맺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취급 여부와 요건이 다르니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재산 규모가 크고 상속 분배까지 정리하고 싶다면 신탁으로, 후견인 지정과 신상보호까지 아우르고 싶다면 임의후견 계약으로 무게가 옮겨갑니다. 임의후견은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계약을 맺고 후견등기까지 해두어야 나중에 효력을 발휘할 준비가 됩니다.

의료 쪽 방어선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훗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작성·등록해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안 됩니다. 이미 이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35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이게 특별한 사람의 유난이 아니라 일상적 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재산 동결을 막는 장치(신탁·대리인 지정·임의후견), 사람을 정해두는 장치(후견인), 의료 의사를 남기는 장치(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셋을 각각 다른 서랍처럼 나눠 준비해두면 방어선이 겹겹이 생깁니다.

미루면 못 하게 되는 준비, 지금 첫 칸을 채워보시겠습니까

이 글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노후 대비의 핵심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판단력이 있을 때 내 뜻을 얼마나 명확히 남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오늘 다룬 제도들은 전부 본인이 온전할 때만 스스로 걸어둘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남은 가족이 법원과 은행 창구를 오가며 훨씬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라면 자녀에게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부터, 자녀 세대라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완벽한 설계를 한 번에 마치려 하기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같은 가장 쉬운 한 칸부터 채워보길 권합니다. 작은 실행 하나가 나머지 준비의 심리적 문턱을 낮춰줍니다.

 

당신의 노후를, 그리고 남겨질 가족의 부담을 누가 결정하게 두시겠습니까. 지금이라면 그 답을 스스로 적어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후견·신탁·연명의료 관련 요건과 절차, 수수료·세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가정법원, 거래 금융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성년후견·임의후견 안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및 절차, 신한금융그룹 인사이트와 하나금융 자료의 유언대용신탁 설명, 치매뉴스의 인지보호자산 및 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 보도, 한국경제 및 이투데이의 유언대용신탁 시장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