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6 유류분 반환 청구 개정 정리, 형제자매 폐지와 상속권 상실 기준 "이제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말부터 검증합니다상속 상담 현장에서 요즘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유류분을 안 줘도 된다더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중간한 이해가 오히려 분쟁을 키웁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문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그 후속 입법으로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보장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없게 되었는가, 무엇을 계산에서.. 2026. 9. 1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 후 재산·채무 조회 절차 정리 부모님을 떠나보낸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행정 절차 하나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릴 무렵, 유족 앞에는 낯선 행정 절차들이 밀려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변에 가장 먼저 알려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죠. 왜 이것부터 챙겨야 할까요. 예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은행마다 따로 찾아가고, 부동산은 구청에서, 세금은 세무서에서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류를 들고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셈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 수고를 하나로 묶어 줍니다. 한 가지 오해부터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2026. 9. 18. 청약통장 월 25만 원 상향: 증액 판단과 소득공제 활용법 41년 만에 바뀐 한도, 무엇이 달라졌나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 이후 약 41년 만의 변화죠. 예전에는 통장에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실적으로는 10만 원만 인정됐는데, 이제 25만 원까지 그대로 쌓입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금리도 최대 3.1% 수준으로 상향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제가 청약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있습니다. "한도가 올랐으니 무조건 25만 원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편의 실익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 2026. 9. 17. 직장인 부수입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계산과 대응 2,000만 원이라는 선 하나가 만들어 내는 격차숫자부터 냉정하게 봅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1,999만 원인 직장인과 2,001만 원인 직장인 사이에는 단돈 2만 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갈립니다. 전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0원이고, 후자는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물기 시작하죠. 문턱(threshold) 방식이 만들어 내는 전형적인 절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월액보험료란 무엇일까요.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 그리고 월급을 뺀 이자·배당·임대·사업·기타 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앞의 것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뒤의 것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이 결정적.. 2026. 9. 17.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 요건 면제: 실거주 안 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챙기는 법 "조정대상지역은 무조건 2년 살아야 비과세"라는 착각부터 깨야 합니다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을 실제로 거주해야만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명제에는 결정적인 예외가 하나 붙어 있고, 그 예외를 모르는 대가는 고스란히 양도세로 청구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기존의 2년 보유 요건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통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충족하면, 이 2년 거주 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한 번도 살지 않아도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이 다루려는 것은.. 2026. 9. 16. 퇴직연금 DB형 vs DC형 전환 타이밍: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 무조건 바꿔야 하는 이유 25년 일한 A 씨의 퇴직금이 4천만 원 사라진 계산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5년간 한 직장에서 일한 A 씨의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400만 원이라고 해 보죠. 이 상태에서 퇴직하면 A 씨의 퇴직금은 400만 원에 근속연수 25년을 곱한 1억 원입니다. 그런데 A 씨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5년을 더 일하고, 그 대가로 매년 임금이 깎여 마지막 평균임금이 2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속은 30년으로 늘었지만 퇴직금은 200만 원 곱하기 30년, 즉 6천만 원입니다. 일은 5년 더 하고 손에 쥐는 돈은 4천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계산기로 두드려 보는 분들 표정이 대개 비슷합니다. 저도 후배들 앞에서 이 예시를 꺼낼 때마다 잠깐 정적이 흐르는 걸 여러 번 .. 2026. 9. 16.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