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2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무너졌다 2부] - 재정자립도 6%, 말라가는 지방 경기도는 그나마 강자였다1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야기를 다뤘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대목은 여기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흔들렸어도 그나마 강자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취득세가 급감해 휘청였다지만, 애초에 취득세라는 큰 세원을 가진 지역이 몇이나 될까.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스스로 살림을 꾸릴 능력,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숫자로 보면 격차가 아득하다.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0%대에 머물며 최근 몇 년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더 눈에 띄는 건 자립도가 높은 상위권이 세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곳을 찾으려 해도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나.. 2026. 8. 20.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무너졌다 1부] - 경기도가 무너진 이유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가 곳간이 비었다고 말한 날2026년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살림 규모도 가장 큰 광역단체가 사실상 곳간이 비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도지사는 도의 재정이 사실상 부도에 가까운 상태라고까지 표현했고, 실제로 도는 고위직 경비를 포함해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감액 추경을 예고했다. 나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조금 얼떨떨했다. 우리 머릿속에서 경기도는 '돈 없는 지역’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숫자를 보면 왜 이게 사건인지 분명해진다. 경기도의 지방채 잔액은 2020년 약 1조 7,693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세 배 넘게 불어났다. 채무 증가 폭이 전국에서 가.. 2026. 8.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