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1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약자·수익자 지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 정리 "보험금은 수익자 돈이니 세금과 무관하다"는 말부터 짚어봅니다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라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러니 상속세도 없다.” 민법만 놓고 보면 절반은 맞습니다. 수익자를 특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자가 원시취득하는 자기 재산으로 다뤄지니까요. 문제는 세법이 민법과 전혀 다른 눈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나온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른바 간주상속재산입니다. 민법상 내 재산인데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얹혀 세금이 매겨지는,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 2026.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