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1순위, 소득인정액의 함정

부모님이 왜 탈락했을까, 숫자부터 다시 봤다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우려다 벽에 부딪힌 적이 있는가. 나도 그 지점에서 처음 멈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신청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이다.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흔히 보는 숫자다.

 

그런데 처음 이 제도를 살펴봤을 땐 나도 오해했다.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나 월급 액수가 247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줄 알았다. 사실은 전혀 다르다. 기준이 되는 건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가공된 숫자다. 이 개념을 모르고 "우리 부모님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왜 떨어졌지?"라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인식을 바꾸게 된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

 

선정기준액이 65세 이상 인구의 상위 30%를 걸러내도록 매년 조정된다는 사실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즉 하위 70%에 들어야 받는 상대적 기준이라는 뜻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던 부모님이 올해 다시 신청하면 통과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2025년 단독가구 기준은 228만 원이었는데 2026년엔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나 올랐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핵심은 결국 계산식 하나로 수렴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뒤 거기에 70%만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기타 소득을 더해 구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나머지에 연 4%의 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다.

 

이 구조를 뜯어보면 정부가 일하는 노인을 배려한 흔적이 읽힌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최저임금 인상(2025년 시급 10,030원 → 2026년 10,320원)에 맞춰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일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에서 밀려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다. 게다가 116만 원을 뺀 다음 다시 70%만 반영하니, 실제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 해도 소득평가액에는 약 59만 원만 잡힌다. 이 대목을 계산해 보고 나서야 나는 "소득이 많아 보여도 탈락 안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문제는 재산 쪽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놀란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다.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환산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 4억 원짜리 집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4억 − 1억 3,500만) × 4% ÷ 12로 약 88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집 한 채가 매달 88만 원의 '가짜 소득’으로 변신하는 셈이다. 이 지점에서 왜 자녀들이 부모님의 탈락 이유를 못 찾는지가 설명된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나

결론부터 말하면, 탈락 1순위 사유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이다. 앞의 계산에서 봤듯 집값이 오르면 소득환산액이 통째로 따라 오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집값이 오른 탓에, 예전엔 통과되던 부모님이 집값 상승만으로 기준선을 넘겨 탈락하는 역설이 벌어졌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소득만 늘어난 것이다. 이 대목은 좀 서늘했다.

 

더 결정적인 함정이 있다. 이른바 P값이라 불리는 항목이다.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골프·승마·콘도 같은 고급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도, 4% 환산율도 적용하지 않고 그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4천만 원짜리 차 한 대가 곧바로 월 소득인정액에 통째로 얹히니, 이 한 항목만으로 선정기준액을 훌쩍 넘겨 탈락한다. 다만 여기엔 조건이 붙는다. 차량이 10년 이상 됐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으로 쓴다고 소명되면 일반재산과 같은 4% 환산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니 오래된 고가 차량 한 대 때문에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니다.

 

회복 경로도 분명 존재한다. 탈락은 영구적 판정이 아니다. 부채가 있다면 반영되므로 대출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만으로 소득인정액이 내려가기도 하고, 앞서 말했듯 선정기준액 자체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재신청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이어진다. 한 번의 결과에 좌우되지 말고 매년 다시 두드려보라는 것이 이 제도를 들여다본 내 결론이다.

부모님 탈락을 막으려면 무엇을 점검할까

실제로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첫째, 신청 전에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반드시 돌려보라.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값 기준이라 공적자료 조사 후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방향을 잡는 용도로만 쓰는 게 좋다.

 

둘째, 재산 항목을 실제와 맞게 정리하라. 부채가 누락되면 소득인정액이 부풀려진다. 대출 잔액 증명서를 챙기고, 10년 넘은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이 있다면 소명 서류를 준비해 4% 환산율을 적용받게 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셋째, 시점을 놓치지 마라.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1961년 2월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오른 해에 재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국번 없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녀 입장에선 부모님 명의 재산을 급하게 옮기는 방법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증여는 일정 기간 소득으로 다시 잡히는 규정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럴 땐 맞지만 저럴 땐 아닌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무리한 재산 이전보다 정확한 신고가 먼저다.

결국 확인하는 사람이 받는다

이 제도를 파고들며 한 가지가 또렷해졌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라는 낯선 계산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소득이 적다고 안심할 일도, 집 한 채 있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 정말 걸림돌이 되는 건 대개 부동산 환산액과 고가 자동차·회원권 같은 몇몇 항목이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느 항목에서 걸려 있을까. 소득 때문일까, 아니면 이름만 남은 오래된 차나 오르기만 한 집값 때문일까. 오늘 저녁 부모님과 통화하며 재산 목록을 한 번 함께 짚어보는 것, 그 5분이 매달 35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확인은 언제나 받는 사람의 몫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및 관련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2026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향신문·한국경제·연합뉴스의 2026년 선정기준액 관련 보도,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