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6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 개편: 부가세 절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유불리 1. 간이과세 1억 400만 원 상향과 4,800만 원의 숨은 경계선개인사업자를 시작하거나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이 바로 과세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의 선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숫자를 단순하게 "매출 1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온다"로 받아들이면 세무 실무에서 큰 착오가 생깁니다. 핵심은 1억 4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아니라, 그 중간에 놓인 '4,800만 원'이라는 분기점입니다.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 2026. 9. 28.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방법과 계좌 일괄지급정지 등록 절차 명의도용 대출은 '내가 거래하지 않는 금융사’에서 실행됩니다부모님 금융 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주거래 은행에 전화해서 조치했는데도 대출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평소 쓰는 은행을 노리지 않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에 심어둔 악성 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확보한 뒤,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캐피털·증권사 여러 곳을 동시에 두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흘 동안 약 1억 원이 빠져나간 뒤에야 피해를 인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금융사 한 곳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한.. 2026. 9. 27. 국민내일배움카드 500만 원 지원과 훈련장려금 극대화 신청법 1. 500만 원 한도의 진실과 5년 잔액 관리 전략퇴직 후 고용센터를 찾으면 대다수가 실업급여 상담 창구로만 향합니다. 실업급여가 당장의 생활 안정을 돕는 버팀목인 것은 맞지만, 결국 소득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통로는 직업훈련과 재취업 인프라인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기 전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상식은 500만 원 한도의 성격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기본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해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이 추가로 부여되는 조건부 구조입니다.추가 지원 대상: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직),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2026. 9. 26.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세금 차이, 아파트·현금 이전 시 양도세·증여세 정리 이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나 현금을 배우자에게 넘길 때, 똑같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도 등기부에 적히는 단어 하나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갈라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사고가, 부동산을 넘겨주고도 세금이 없을 줄 알았다가 1년쯤 지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세법상 왜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방식별로 실제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 세법이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두 개념은 이혼 서류에서 나란히 등장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을,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던 것뿐이지 원래 내 몫이었던 지분을 되.. 2026. 9. 24.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세금 계산법 매년 5월이면 월세를 받는 집주인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 2,000만 원 이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귀속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엄연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 구간에는 일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단일세율로 끝낼 수 있는 ‘분리과세’ 라는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자동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어떤 분은 분리과세가 수십만 원 더 유리하고 어떤 분은 오히려 종합과세가 답이 됩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무심코 국세청 안내문 기본값을 그대로 눌러 손해를 봅니다. 오늘은 그 손익 분기점을.. 2026. 9. 23. 전세 계약 특약 필수 3가지와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요령 1.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 법적 이유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아무런 대출이나 권리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고, 다시 등기부를 떼어 보면 잔금을 입금한 바로 그 날짜로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효력 발생 시차' 때문입니다. 구분효력 발생 시점적용 법령위험 요인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 및 주택 인도 완료 '익일 0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당일 전입신고를 마쳐도 자정 전까지는 무방비 상태금융기관 근저당권등기소 등기 신청서 접수 '즉시'부동산등기법같은 날 대출이 접수되면 무조건 선순위 차지오후에 은행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 2026. 9. 22.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