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환급금1 모르면 사라지는 정부 미환급금 5가지 5년만 지나면 국고로 사라지는 돈, 남 얘기가 아니다먼저 숫자 하나를 꺼내 놓고 시작하겠다.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쌓인 미환급금만 2,744억 원에 이른다. 종합소득세 한 항목이 이 정도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지방세 과오납, 4대 보험료 초과 납 부분까지 합치면 잠자고 있는 돈의 규모는 우리 상상을 훌쩍 넘어선다.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등이 조금 서늘했다. 나라가 몰래 떼어간 돈이 아니라, 주인이 안 찾아가서 그냥 방치된 내 돈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에서 잘못 냈거나 더 낸 세금을 말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처럼 받아야 할 지원금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문제는 이걸 5년 안에 청구하.. 2026.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