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1 전세 계약 특약 필수 3가지와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 요령 1.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 법적 이유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아무런 대출이나 권리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고, 다시 등기부를 떼어 보면 잔금을 입금한 바로 그 날짜로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효력 발생 시차' 때문입니다. 구분효력 발생 시점적용 법령위험 요인임차인의 대항력전입신고 및 주택 인도 완료 '익일 0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당일 전입신고를 마쳐도 자정 전까지는 무방비 상태금융기관 근저당권등기소 등기 신청서 접수 '즉시'부동산등기법같은 날 대출이 접수되면 무조건 선순위 차지오후에 은행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 2026.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