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1 전세보증보험(HUG) 가입 조건과 집주인 변경 시 대항력: 보증금 떼이지 않는 법적 방어선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방어선은 시작됩니다전세를 여러 번 옮겨 다녀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문제는 늘 계약이 끝난 뒤가 아니라, 계약을 시작하는 그 순간의 선택에서 갈린다는 것을요. 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은 소송장을 쓰는 날이 아니라 이삿짐을 들이고 주민센터에 들르는 그 하루에 사실상 결판이 납니다. 순서를 따라가 보죠.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대항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죠. 전입신고를 한 당일이 아니라 이튿날 0시부터 효력이 발동한다는 뜻입니다. 하필 그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제가 후.. 2026. 9. 14. 이전 1 다음
